+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

[등록무효(디)]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상태) 【피 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운 외 1인)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7. 17. 2019당20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 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1002659호/ 2018. 10. 29./ 2019. 4. 10. 2) 물품의 명칭: 꼬치떡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주1) 1) 선행디자인 1 (갑 제20호증) 2018. 8. 30. 편의점 ‘G’에서 판매된 ‘소떡소떡’이라는 명칭의 꼬치떡(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4호증) 2018. 3. 11. H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I)에 게재된 ‘소떡소떡’ 제품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3호증) 1) 피고들은 2019. 6. 25.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측의 J주2) 이 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원고들이 모인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적어도 J이 공동창작자임에도 출원인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며,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2066호로 심리한 후, 2020. 7. 17.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J은 그 창작자 또는 공동창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 혹은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출원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하나, ③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 C이 창작한 것이고 거기에 피고들이나 J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에 의하거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선행디자인 1은 원고들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및 심미감에 있어 선행디자인 2와 전혀 상이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J이 창작하거나 적어도 공동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원고들이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하여 모인출원함으로써 그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 혹은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출원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공유)한다(같은 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디자인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자의 지시로 디자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도면 작성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관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새로운 착상을 단순한 도면화를 넘어서 디자인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디자인적 요소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한 경우 등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공동발명자에 관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을 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은 사람이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그 디자인이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출원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갑 제3, 4, 18, 20호증, 을 제7,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K, L, J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떡·빵·과자류의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7. 7. 1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원고 C은 M에서 편의점 조리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을 제20호증). 원고 회사는 식료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8. 8. 1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M의 대표자 L의 처(처) B가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을 제21호증, 증인 L의 증언). 나) 피고 회사는 떡 제조 및 도소매업, 떡류 위탁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피고 F는 ‘N’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O’을 운영하고 있다(갑 제4호증). 피고 회사는 2017. 9. 27. M와 사이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점용 제품 생산 및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S’주3) 등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M에 공급하여 왔다(갑 제3호증, 을 제21호증). 다) 원고 C은 2018. 7. 10. J에게 구멍이 난 떡 속에 소시지가 들어 있는 제품(이하 위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소시지떡’이라 한다)의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다. J은 2018. 7. 10.부터 2018. 7. 19.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직원 K와 함께 여러 가지 소시지떡 샘플을 제작하였다(증인 K, L, J의 각 일부 증언). 라) 2018. 7. 10.부터 2018. 7. 17.까지 J 또는 K와 원고 C 사이에 전송된 소시지떡 샘플 관련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3, 18호증, 을 제7호증). TAGIMG00 마) 원고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소시지떡 제품의 디자인을 확정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선행디자인 1에 의한 ‘소떡소떡’ 제품이 2018. 8. 30.경 국내의 ‘G’ 편의점 판촉행사에 사용되었다(갑 제20호증).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 갑 제8, 13, 14, 19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L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3.의 나. 1)’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위와 같이 샘플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창작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인 J, K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소시지떡 샘플 관련 사진전송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확정에 있어 J이 아닌 원고 C이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고 C은 2018. 7. 10. ‘S’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던 피고 회사의 J에게 ‘소시지떡’ 형태를 가진 제품의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고, 각각의 샘플 제작 단계에서 J 또는 K에게 제품의 중량, 재료, 색상, 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나) 반면 J이나 K의 경우 소시지떡 샘플을 직접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위와 같은 원고 C의 지시에 따랐을 뿐, 그 디자인의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또는 보완하거나 구체적인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등의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J이나 K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도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다) 더욱이 아래 ‘5.’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2주4) 와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바깥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고 C은 2018. 7. 17. K에게 제작 중인 샘플의 디자인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소시지가 아주 조금 보이게(다 덮이지 않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샘플 제작 과정에서 떡 속에 들어 있는 소시지가 양쪽으로 돌출되는 점이나 그 돌출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주5) , 을 제7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이나 K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증인 J,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가 J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은 그 내용을 선뜻 믿을 수 없다. ⑴ 증인 J,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경위에 관하여, ‘J이 2018. 6. 중순 또는 하순경 회의에서 이전에 ‘T’주6) 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 C에게 소시지떡 형태의 제품을 제안하였고, 그 후 M로부터 6~7cm 정도 길이의 소시지를 받아 2018. 7. 10.경 소시지떡 샘플 제작을 시작하였다. 2018. 7. 10. 1차 샘플을 제작하기 이전에 원고 C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음에도 1차 샘플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J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⑵ 위와 같은 증언들에 따른다면 J, K와 원고 C 사이에 소시지떡 제품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적어도 ‘구멍이 뚫린 떡에 6~7cm 정도 크기의 소시지를 끼운다.’ 점에 있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그런데 J은 2018. 7. 10. 12:26경 원고 C에게 떡 속에 소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혀 다른 기존의 제품 사진(‘TAGIMG01’)을 전송하였고, K는 같은 날 15:10경 소시지의 길이가 6~7cm보다 더 긴 샘플 사진(‘TAGIMG02’ 및 ‘TAGIMG03’)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샘플 제작 경위에 관한 J, K의 위 증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J은 이 법정에서 ‘디자인에 관한 합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제안해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해당 녹취록 17면), 이는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증언한 내용과 다른데다가, 앞서 이 법정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⑷ 나아가 원고 C은 2019. 5. 7. J이 기존의 협의 내용과 달리 G이 아닌 다른 편의점(P)에 제품을 공급한 점에 대하여 J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자신이 창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으나, J은 그에 관하여 반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9호증). 마) 반면, ‘2018. 7. 10. 개최된 제품 개발회의에서 원고 C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처음으로 창안하여 J에게 샘플 제작을 전화로 의뢰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인 L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증인 J, K의 위 증언보다 더욱 신빙성이 있다. ⑴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2018. 6. 30.경 Q 편의점에서 소떡꼬치가 새로 출시되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데다가, G에서도 유사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2018. 7. 10. 제품 개발회의에서 Q 편의점 제품을 실제로 구입해 온 후 디자인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원고 C이 당시 ‘S’제품처럼 구멍이 뚫린 떡에 소시지를 끼우고 꼬치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 J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디자인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J이 떡 속에 소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기존 제품의 사진을 전송하여 해당 디자인을 다시 설명해 주었고, 그 이후 K로부터 여러 샘플의 사진을 전송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⑵ 위와 같은 증언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R의 진술서(갑 제13호증)뿐만 아니라, 2018. 7. 10. Q 편의점에서의 제품 구매내역(갑 제16호증)이나 새로 출시된 Q제품에 관한 문제점을 공유한 카카오톡 메시지내역(갑 제14호증) 등에 의해서도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⑶ 더욱이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이나 M에서 기존에 판매한 아래 ‘S’ 제품의 형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J이 2018. 7. 10. 12:26경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혀 다른 기존의 제품 사진을 전송한 이유나, K가 보낸 1차 샘플 사진 중 소시지가 6~7cm 정도보다 더 큰 샘플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TAGIMG04 바) 한편 J이 2015년경 아래와 같이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한 ‘T’ 제품이나 ‘U’ 제품의 디자인 및 그 제조 방법을 지인인 김중석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을 제13 내지 16호증). TAGIMG05 그러나 아래 ‘5.’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한 심미감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J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결국 J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공동창작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모인출원 내지 공동출원 규정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선행디자인 1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J이 아닌 원고들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3,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 2018. 8. 30.경에 그와 동일한 선행디자인 1이 국내의 ‘G’ 편의점 판촉행사에서 공연히 실시된 사실, 원고들이 선행디자인 1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8. 12. 8.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1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그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명칭은 ‘꼬치떡’이고 선행디자인 2의 명칭은 ‘소떡소떡’으로서 그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떡에 구멍을 내고 소시지를 끼워 소시지와 떡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선행디자인 2의 도면은 각각 다음과 같다. TAGIMG06 TAGIMG07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모두 일정한 크기의 떡에 구멍을 낸 후 그 안에 소시지를 끼운 소시지떡을 4~5개 정도 나란히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차이점 ㉠ 소시지떡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두께가 일정하고 표면이 매끈한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상대적으로 그 두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형상인 점, ㉡ 소시지떡의 개수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점, ㉢ 소시지가 노출된 정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떡이 소시지를 거의 대부분 감싸고 있어 소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점, ㉣ 꼬치의 유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시지떡들이 꼬치에 꿰어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소시지떡들이 꼬치 없이 접시 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3) 구체적인 검토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 ㉡, ㉣의 경우 전체적으로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조리 이전의 형상이고 선행디자인 2는 조리 이후의 형상인데, 소시지떡을 굽거나 튀기는 등으로 조리하면 떡의 두께 등 형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 수반될 수 있고, 조리 전후임을 감안하더라도 소시지떡의 두께나 표면 상태에 관한 양 디자인의 차이가 심미감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 없다. ⑵ 차이점 ㉡, ㉣과 관련하여, 소시지떡의 전체 개수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요소인데다가, 부침개 등의 먹거리를 꼬치에 꿰어 구성하는 형태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부터 널리 알려지거나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았을 때 차이점 ㉢과 관련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갖게 하고, 그와 같은 차이점이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으로 기존의 디자인을 변경·조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⑴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어느 방향에서 관찰하더라도 돌출된 소시지가 쉽게 보인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시지떡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디자인이다. ⑵ 그러나 선행디자인 2의 경우 제품을 측면에서 보면 떡 속에 들어 있는 소시지가 조금 보이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소시지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선행디자인 2를 측면에서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우 떡 속에 소시지가 들어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파악할 수 없다. ⑶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소시지떡의 형상에 관한 부분은 해당 제품의 가장 특징되는 부분으로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는바, 떡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2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시지가 보이는 정도 등을 달리 하여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차이점 ㉢에 관한 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와 비교하여 창작수준이 낮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⑸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을 제5호증을 들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굽거나 튀기는 등으로 조리하면 선행디자인 2와 마찬가지로 떡 속의 소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조리 이후에도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바깥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있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로써 선행디자인 2와는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TAGIMG08 라. 검토결과의 정리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주1) 선행디자인 1, 2는 각각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동일하다. 주2)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이다. 주3) ‘S’ 제품의 구체적인 형상은 아래 ‘3.의 나. 2)의 마)’에 제시된 바와 같다(갑 제3, 17호증 참조). 주4)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나, 아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주5) 갑 제8호증(12면)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K가 2018. 7. 11. 샘플 제작 과정에서 ‘소시지가 안 보이는 경우 소비자가 내용물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소시지가 보이는 경우만 제조하였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는바, 위 지적 또한 원고 C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주6) ‘T’ 제품의 구체적인 형상은 아래 ‘3.의 나. 2)의 바)’에 제시된 바와 같다(을 제13, 15호증 참조). 주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1.4]를 왼쪽으로 90° 회전시킨 것이다. 아래 도면[1.5]의 경우도 같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5351 (32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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