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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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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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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등록무효(특)ㆍ등록무효(특)][공2021하,2070]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2017년
2011년
2010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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