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02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고양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망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제소되었으나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밖에 없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이나 같은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소송수계신청이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받아 들여졌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12. 3.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2019. 2. 13. 원고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 이후 원고의 모친 소외1의 명의로 소송수계신청,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원고 명의의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하고, 원고 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 당사자표시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인 원고의 모친 소외1의 의사에 기해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 계속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3023 (2019구단530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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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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