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24. 자 79마173 결정

포항변호사 임의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판례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대판 1999. 2. 9. 98다51855, 대판 2012. 1. 12.... 79마246 등). 따라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저지시키려면 경매절차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각주645) 대전지법 1992.10.6. 선고 92카980 판결...

같은법 제715조, 제708조 _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다938 판결(공1978, 10727) 【전 문】... 고지, 79마173 결정), 위 채권자 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_ 나.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 제소와 소송수계신청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자 79마173 결정 [토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낙찰허가 후 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자 79마312 결정(1992,1037) 1990.11.10. 자 90마592 결정(공1988, 168) 따름판례 1996. 8. 19. 자 96마1174 결정,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 제634조 , 제642조 제2항 , 제627조 제1항 전 문...

사망한 당사자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 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1660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 200568 판결 대법원 1979. 7. 24. 자 79마 173 결정 원 고 : 별지 원고 명단 기재 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방법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전치절차 중 사망한...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221조 , 제2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8. 선고 74다834 판결(공1974,8072), 1979.7.24. 자 79마173 결정(공1979,12152), 1983.12.27. 선고 82다146 판결...

2015. 9. 1.자, 9. 15.자 판례공보상 주요 기본 민사 판례

15.자 판례공보상 주요 기본 민사 판례 2015. 9. 1.자 판례공보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부당이득반환등〕[분양계약, 계약상 지위 양도, 해제]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해제, 본집행으로 이전

민사소송법 173조 를 준용하여 추후보완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견해는 나뉘나, 집행기간은 이를...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p.223】 간접강제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소가...

참조조문 민법 제3조,제750조,제751조,제752조,민사소송법 제51조,제24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7.24.자 79마173결정(공1979,12152) 전문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