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1132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6. 09 【판결선고】 2021. 0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 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광절제술을 받아 방광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흉복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은 방광장해 기준에 따라 제3급 제4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방광장해 기준이 아닌 신장장해 기준을 준용하여 원고의 흉복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OO대학교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요 수술 내역 ① 원고는 2015. 1. 29.과 2016. 4. 8. 각 요도협착정복술(Visual internalurethrotomy)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7. 11. 9. 요도협착에 따른 만성 방광 염증의 악화로 경요도 요도절개술 및 방광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③ 원고는 2018. 7. 3. 요관협착으로 인하여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다. 2)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OOOO병원 비뇨의학과 의사의 2018. 12. 26.자 장해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도 협착 기능이상성 방광으로 방광절제술 시행함.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로 75%에 해당함. ② 제1심법원의 OOO대학교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외상으로 인한 방광파열, 요도손상, 음낭손상 등으로 인하여 재발성 요도협착 및 만성 방광염, 방광기능 저하, 요도-피부누공으로 인한 요실금, 위축성 방광 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음. 요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요로변경술 후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함. - 현재 방광기능의 잔존 여부 : 방광을 제거한 상태이나 회장을 이용한 수술을 통하여 방광 기능 역할을 하고 있음(회장을 이용하여 소변 주머니, 즉 방광을 만든 것임. 방광 역할을 하고 있음). 방광기능이 잔존한다고 판단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중방광장해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 방광의 2가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 함. 하나는 방광이 소변을 잘 저장할 수 있어야 함. 다른 하나는 배뇨 시 방광근육의 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배출이 잘 되어야 함. 이러한 2가지 기능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를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 판단함. 원고의 경우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통하여 방광 기능 중 저장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됨. - 원고가 의학상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 원고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③ 이 법원의 대한의료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에게 시행되어진 위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로 인하여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 소변의 저장기능의 경우, 회장도관이 소변을 체내에 모으는 역할을 하지만, 방광은 자가배뇨를 위해 소변을 저장하는 것이고, 회장도관은 체내에 일시적으로 소변을 모아두는 역할만을 함. 원고의 경우 완전한 자가 배출기능 상실 및 방광과 비교하여 소변의 저장기능을 현저히 상실함.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4호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흉복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보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와 관련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4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5호로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상으로도‘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제3급 제4호로 정하면서 그 노동력 상실률이 100%에 해당한다고 하고,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제7급 제5호로 정하면서 그 노동력 상실률이 60%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상으로도 원고의 노동력 상실률에 대하여는 75%에 해당한다고 하는바, 위 기재 상으로도 원고를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 결정 관련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고 한다)에서는 ‘라. 방광장해’ 항목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의 경우 3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기존 방광을 제거하여 방광의 기능 중 배출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회장을 이용하여 방광의 저장기능 중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 비록 원고의 회장도관술 후 소변 저장기능이 방광의 소변 저장기능에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세부기준 7. 다. 1)항상 장해등급 제7급으로 보고 있는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기존에 방광에 연결되어 있었던 요관을 방광 제거 후 회장 등에 연결한 상태로 치유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부기준상 방광을 제거하더라도 방광의 기능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요관장문합은 신장에서 방광으로 연결되는 요관을 방광이 아닌 회장 등에 연결하는 수술을 말한다. 이러한 요관장문합 수술은 방광이 질병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관장문합 수술이 이루어지면 신장에서 요관을 통하여 방광으로 이동해 배출되어야 하는 소변이 더 이상 방광을 통하여 배출되지 않고 회장 등을 거쳐 배출되게 되고, 기존의 방광은 제거되므로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방광이 제거된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④ 세부기준 7. 다. 신장장해는 그 규정의 내용상 신장 부위의 장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요관, 방광 및 요도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까지를 포괄하여 같은 장해계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본 사건에 대하여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항목 중 ‘다. 신장장해’ 항목에서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尿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판정을 한 것에 장해등급인정의 원칙상 준용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12급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48조 관련)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나. 복부장기의 장해 다. 신장장해 1) 요로(尿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尿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尿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水腎症)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尿道瘻)ㆍ방광누공(膀胱瘻孔)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瘻孔)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尿失禁)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노동력 상실률(%)
제3급 제7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10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