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074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삼척시 도계읍 흥전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5. 09 【판결선고】 2018. 0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5.부터 2011. 5. 31.까지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 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포함) 결과, 이 법원의 ○○○○○관리소장 및 ○○○○○○○○○광업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등 　　　(1) 원고는 1954. 6. 2.생으로서 ○○광업소에서 1987. 6. 15.부터 1997. 11. 31.까지 약 10년간은 채탄보조원(채탄선산원 뒤에서 일을 보조하는 미숙련공)으로, 1997. 12. 1.부터 2011. 5. 31.까지는 약 14년간은 채탄선산원(채탄·굴진 과정에 선두에서 작업하는 숙련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1. 5. 31. 만 57세의 나이로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관리소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관리소는 매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 시 ‘길이 100m(두께 8.5mm) 호스 끌기’ 등 간단한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일상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체력검정을 통과하여 2013. 2. 1.부터 2015. 5. 18.까지 5회 연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각 봄철 및 가을철, 2015년에는 봄철)로 선발되었고, 2018. 2.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삼발괭이를 이용하여 진화작업, 뒷불 감시작업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현재도 ○○○○○ 관리소에서 정상적인 산불감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원고가 2016. 9. 7.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2005년 내지 2006년경부터 어깨를 들면 어깨가 무겁고 팔이 잘 들어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무기록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광업소 재직 당시 어깨 부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 퇴직(2011. 5. 31.)한 이후에도 2015. 12. 11.경 ‘근육긴장, 어깨 부분’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어깨 부위의 질환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한편 원고는 2015. 7. 15.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관하여, 2015. 10. 23.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및 양측 손목굴증후군에 관하여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어깨 부위 증상은 호소한 적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15. 11.경 ○○○○○병원에서 손목 등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깨 통증은 호소한 바 없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정형외과) 　　 원고의 경우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작은 부분 파열을 진단할 수 있다. 원고의 어깨 부위 MRI 촬영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2세이며 24년간 광부로 근무해왔다. 만 62세의 연령을 고려하면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병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장기간 시행되어 온 작업이 어깨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다면 그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한 연령대의 어깨 상태에 대하여 퇴행의 정도가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원고의 어깨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연령대 어깨의 상태에 관한 기준은 없다.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과 달리 원고와 같은 만성 어깨질환의 경우 어깨 촬영영상 및 원고 호소 증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2015년 의무기록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내용은 없다. 연령에 따른 만성 변화와 신체부담 업무에 따른 외적인 영향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 해서는 의학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 질병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3)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회전근개 파열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40대 이상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62세였으므로, 위와 같은 회전근개 파열의 호발연령 이상에 해당하였다. 　　나) 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과 굴진 등 어느 정도 어깨부담작업을 하였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광업소 재직 당시는 물론 퇴직(2011. 5. 31.)한 이후 에도 2015. 12. 11.경 ‘근육긴장, 어깨 부분’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2016. 9. 1.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어깨 부위의 질환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은 원고의 위 퇴직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한 후로서 어깨부담작업을 마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다. 　　다) MRI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그와 같은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의 그것보다 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체력검정을 통해 ○○○○○관리소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선발되었고 실제로 2018. 2.경에는 삼발괭이를 이용하여 진화작업 등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어깨 부위 자각증상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광부로서의 업무에 따른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53074 (2017구단5307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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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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