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두38932 판결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갑이 한 달 뒤 사단법인 을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사후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갑의 을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갑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 통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서울행법 2006. 8. 23.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