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9398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650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6. 23 【판결선고】 2017. 0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5행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39398 (2017누3939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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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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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재구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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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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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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