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22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사상구 진사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5. 신축공사현장에서 빙수공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성(복부 및 우측 하지부)'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2016. 11.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장해상태의 인정 및 기초산정을 한 후 조정방법에 의한 준용을 통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상태
① 흉추 기능장해 19.00%
② 요추 기능장해 27.00%
③ 신경근장해(경도)
-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흉추11번-요추2번간 고정술, 요추부 신경손상 잔존
④ 척추채의 추체외 골절(2개 이하)
기초산정
① 11급 0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11-12번간 고정술)
② 11급 0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12번-요추2번간 고정술)
③ 12급 16호-척주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요추부)
④ 14급 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척주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장해상태의 ③ 신경근장해는 요추간판탈출 등에 따른 신경증상의 발현이 아니고 골절된 척추체의 파편이 원고의 척추 신경을 손상시켜 새로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의 척주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2급 6호)'이 아니라 신경계통의 장애(12급 15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기준은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만 있으면 11급을 인정하고, 척추에 경도의 신경근장해만 있어도 12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같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와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가 함께 있을 경우의 장해등급 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는 10급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장해상태의 ④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에 관하여, 이 사건 세부기준은 척추의 변형장해를 추체외 뼈가 골절된 척추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변형장해가 경도 혹인 경미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추체외 뼈의 골절된 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원고는 2개의 척추체에서 3개의 추체외 골절(횔돌기 2개, 극돌기 1개)상을 입었으므로 13급(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5) 결국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당한 장해등급은 제8급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 흉추11번-12번-요추1번-2번간 척추고정술(기기시용) 후방 유합술, 골이식술 시행 후 대중치료 중임 - 추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하지 방사통 잔존 할 수도 있으며, 수상부위 동통, 척추고정술 부위 인공구조물 이완 및 골유합 지연될 경우 추가 수술 요할 수도 있음 - 제2번 요추 골절 및 족관절~ 골절에 대해서는 보존적 요법 후 재평가 요함. 미발견증 발병 시 추가상병 요함 2) 주치의(○○○정형외과) -흉추11번-요추2번간 척추고정술 시행상태 및 근전도검사상 요추의 신경손상 잔존상태(척수신경증 신경증상 있음) 3) 피고 자문의 2016. 10. 31. 시행한 흉·요추부 단순사진에서 흉추11번에서 요추2번 사이3분절 기구고정술 시행된 상태였음 - 2016. 10. 26.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다발성 요추부 신경근증 인지됨 -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환자는 흉·요추부 기구고정술 시행하였고, 추체의 골절이 2부위에서 인지되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증 인지된 사람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 및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구분 및 판정은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 세부기준 8.가. 및 8.바.에 따르면, ①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에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고, ②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러한 이 사건 세부기준의 규정과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이 제10급에 해당한다. ○ 흉추부 기능장해: 흉추12번-12번분절 고정술로- 인한 기능장해가 인정되고 기능장해정도는 19%이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 8.나.6)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사람(11급)'에 해당 ○ 요추부 ① 기능장해: 흉추12번-요추1번-요추2번 분절 고정술로 인한 기능장해가 인정되고 기능장해 정도는 27%이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 8.나.6)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급)'에 해당 ② 변형장해: 요추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 8.다.8)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의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사람(14급 11호)'에 해당 ③ 척추 신경근장해: 근전도 검시에서 요추부 신경근증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 8.라.5)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의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6호)'에 해당함(원고는 골절된 척추체의 파편이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시켜 새로이 발생한 장애이므로 이 사건 기준 12급 1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2급 15호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에 대한 이 사건 세부기준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준용등급의 결정 ① 흉추부: 11급 ② 요추부: 11급[먼저 경도의 기능장해(11급)와 경미한 변형장해(14급) 중 높은 등급인 경도의 기능장해(11급)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12급)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이에 명확히 부합하는 규정은 없으나 10급2)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1급으로 보고, 이 등급(11급)과 경미한 변형장해(14급)을 조정하여 심한 장해등급인 11급으로 결정함] ③ 준용등급 : 10급(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 3)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딩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띠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딩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츠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디.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김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이 있으니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後頭顆)와 경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제 및 흉추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흉추 제11번과 흅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3)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요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시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고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 해당 척추분절이 전위(轉位)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그 차이가 경추는 3.5밀리미터, 휴추는 2.5밀리미터, 요추는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요추의 경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윗면이 이루는 각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 각도를 합산한 값이 제1요추외 제2요추 사이의 분절 제2요추의 제3요추 사이의 분절 및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의 분절은 각각 15도 이상인 경우,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분절은 20도 이상인 경우.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분절은 25도 이상인 경우 (다) 경추의 경우 인정상태에서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도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이나 아래쪽 척추분절의 각도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제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빙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깉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8) 영 별표 6에서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표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와의 골절이 남은 시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회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기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 한다.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 · 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끝. 각주내용 1) ①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로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성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척수의 장해로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 증상이 남은 경우 ③ 실조·현기증 및 평형기능 장해로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 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④ 동통 등 감각이상 장해로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20228 (2017구단20228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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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