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436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0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중 2016. 4. 25. 2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상(복부 및 우측 하지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2016. 4. 29.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사이에 후방유합술, 후방기기고정술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의 장해 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정하고, 조정을 통하여(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 1개 등급 상향 조정) 최종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이하 '기존 장해등급결정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① 흉추 기능장해 19% - 제11급 7호 중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흡추 11-12번 사이 고정술) ② 요추 기능장해 27% - 제11급 7호 중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 12-요추2번 사이 고정술) ③ 신경근장해(경도-근전도 검사에서 요추부 신경근증 인지) - 제12급 16호 척주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요추부) ④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2개 이하) - 제14급 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 다. 원고는 당시 위 장해등급결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구단20228 판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22749 판결)(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기존 소송'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소송 진행 중 2017. 8. 10.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청구 당시 첨부한 주치의의 장애진단서에는 '근전도 검사상 요추 1-2-3-4-5-천추 1번간의 신경손상 잔존상태: 하지방사통 동반된 요통, 부종 잔존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전 장해와 동일하고, 이미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승인상병의 수술 및 치료 이후에도 원고에게 요통, 하지통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 이러한 증상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2조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고만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별표 5](이하 '[별표 5]라고 만 한다)에 근거하여 제12급 15호의 신경장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경장해는, 기존에 판정된 척주의 기능장해, 변형장해, 신경근장해와는 다른 계열의 장해이므로, 장해등급이 더 높게 조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새로 주장하는 장해는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 당시 이미 판정된 신경근장해와 같거나,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파생된 장해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학 전문가의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소외1의 소견 ① 2017. 8. 8. 장애진단서(원고의 이 사건 장애급여 청구시 첨부) - 요추 1번에서 5번, 천추 1번 사이의 광범위한 하지방사통 동반된 요통, 부종 잔존으로 노동능력은 있는 상태로 사료되나, 때로는 노동의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 ② 2017. 8. 14. 소견조회서 - 2016. 10. 31. 원고의 장해상태와 특이 변화 없음. 허리 요추 추체에 대해 변화없고, 지속적 동통으로 근로에 대해 통증에 의한 지장이 있는 상태 ③ 2017. 9. 11. 소견조회서 - 원고의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근 손상에 의한 장해 소견으로 사료된다. - 이상감각, 근력 저하 등의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않아, 척추 신경 자체의 외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 해당 내용에 대해 추적 관찰 요한다. 나) 피고의 의학 자문 소견 - 원고는 2016. 10. 26.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에서 다발성 요추부신경근증 인지되었음. 다) 이 법원 감정의 - MRI 및 CT 영상에 의하면, 제1요추의 방출된 추체에 의하여 신경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 원고의 상태는 노동력은 있으나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왼쪽 그림과 같이 'Spinal Cord'를 '척추신경'으로 칭한다면, 척수신경은 신경근과 의학적으로 달리 취급하고, 해부학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 MRI 영상에 의하면, 부러진 추체가 후방으로 유리되어 신경근과 척추신경(spinal cord)의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요추 1번에서 5번, 천추 1번 사이의 광범위한 하지방사통이 동반된 요통 및 부종은, 제1요추의 기능장해 및 제1요추의 부러진 추제가 후방으로 유리되어 발생한 신경손상 모두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다. 라)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① 척수, 신경근, 척수신경 손상에 대한 일반론 -Spinal cord: 척수([별표 5] 5. 나.) -Spinal nerve: 척수신경([별표 5] 5. 마.) -Nerve root: 신경근 ([별표 5] 8. 라.) - 척수(spinal cord)는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며, 각 부위별로 운동, 감각 및 자율신경으로 구성되어 중추신경 기능을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척수는 요주 1번 하부까지 뻗어 있는데 척수 끝부분을 척수원뿔(Conus medullaris)이라 한다. - 척수원뿔 바로 아래에는 신경근(nerve root)이 나와 말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 부분을 마미(Cauda equina)라고 하고, 양하지의 근골격계를 조절하는 말초신경계를 이룬다. 신경근은 척추뼈 내의 공간에 존재하며, 신경공을 통하여 개별적인 척수신경(spinal nerve)이 척추뼈 바깥으로 나온다. - 척수, 신경근, 척수신경을 다친 경우 그 증상에 차이가 있고, 통증의 위치(양측성인지 편측성인지, 하지 중에도 어느 부분에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는지), 통증의 양상(작열감인지 찌르는 듯한 통증인지), 통증의 레벨(신경과 연결된 한 부분에만 통증이나 근전도 이상이 나타나는지, 다발성으로 나타나는지), 여타 객관적 증상(손상된 부위와 연결되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경추 부위의 척수 손상은 전신마비가 나타나고,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요추 1번 부위의 척수가 다쳤다고 한다면 배변, 배뇨 조절 이상이 나타남) 등에서 차이가 난다. ② 원고의 사례에 대한 분석 - 2016. 4. 26.자 MRI 검사, 2016. 4. 27.자 CT 검사에서 보이는 추체의 형상에서 보면,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로 척추뼈의 일부분이 척수(spinal cord) 및 신경근(nerve root)이 지나는 척추관을 침범하였던 것으로,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로 척추뼈의 일부분이 후방으로 유리되어 척추관을 침범하여 척수(spinal cord)와 경막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같이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면, 척수(spinal cord)의 끝부분인 척수원뿔(Conus medullaris)과 신경근(nerve root) 다발인 마미(cauda equi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위 좌측그림 참조).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는 임상증상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요추 1번 부위의 척수(spinal cord) 손상 시에는 양측성 통증이 발생하면서 배뇨, 배변 조절 장애를 주로 보이고, 통증은 신경근(nerve root) 손상 시보다는 비교적 심하지 않거나 천천히 나타난다. 반면에 이 부분 신경근(nerve root) 손상 시에는 증상이 주로 한쪽 하지로 나타나고 통증이 처음부터 보이거나 심한 특징을 보인다. -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보면, 허리통증, 우측 하지 저림증, 운동저하 등을 보이나 스스로 소변, 대변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수술 후에도 하지 운동기능, 감각기능, 대소변 조절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 2016. 10. 26.자 근전도 검사소견에서는 우측 요추 1번에서 5번, 천추 1번 신경근에 다발성 신경근병증(polyradiculopathy)을 보인다. - 원고의 상병 부위,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에 국한된 신경증상, 정상인 배뇨조절 상태, 다발성 신경근병증 진단 등을 종합하면, 요추 1번 부위에서 다발로 늘어진 신경근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학적으로만 보면 척수 손상이 의심할 수 있으나, 증상에 의하면 척수가 척수액으로 쌓여 있고 완충지대가 있어 척수 자체에 손상이 덜 갔거나, 수술 등을 통해서 척수 손상 등이 복원된 경우에 해당된다. 2) 기존 소송에서의 관련 주장 및 법원의 판단 ① 원고는 기존 소송에서 요추부 통증과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남은 것과 관련하여 [별표 6]에 따라 '척주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6호)'이 아니라 신경계통의 장애(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제1심 법원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소외1와 피고 자문의의 신경근장해진단에 따라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항소 법원 역시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③ 이에 따라, 기존 소송에서 법원은 요추부의 장해를 판단할 때 (i) 기능장해(흉추 12-요추2번 사이) 제11급, (ii) 변형장해(요추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 제14급, (iii) 신경근 장해 제12급을 조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53조 제2항만을 적용하거나 또는 시행규칙 [별표 5] 8. 바. 1)까지 적용하여 제11급으로 판정하고, 이를 흡추부 기능 장해(흉추 11-12번 사이) 제11급과 함께 고려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제10급으로 판정하여, 기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포함) 라. 판단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서 인정된 제12급 16호의 신경근장해(요추부)'와 구별되는 제12급 15호의 신경장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 당시 ○○○정형외과 소외1의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였고, 그 진단서에는 제12급 15호의 신경장해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주치의는 이후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기존 장해등급 신청 당시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손상 부위와 관련해서도 척추 신경의 손상은 없고,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진단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6, 4. 26.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영상결과와 2018. 5. 25. 신체감정촉탁시 촬영한 CT를 기초로 요추 1번의 방출된 추체에 의하여 신경근(nerve root)과 척수(spinal cord)가 모두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주치의는 최종적으로 신경근 손상 소견만을 내었고, 피고 측 자문의와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원고의 주치의와 일치하는 의견을 내었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척수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MRI와 CT영상에서 관찰되는 요추 1번 추체의 탈출 형상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통증과 하지방사통의 원인을 요추 부위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모두로 진단하고 있는 듯하지만, 손상부위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는 이상감각, 근력 저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척수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임상적 증상이 요추 1번 부위의 척수 손상의 전형적 증상과 다르다는 근거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MRI영상만으로는 척수와 신경근 손상 모두를 의심할 수 있으나, 요추 1번 부위의 척수(spinal cord) 손상시에는 양측성 통증이 발생하고, 배뇨, 배변 조절 장애를 주로 보이는 반면에 이 부분 신경근(nerve root) 손상시에는 증상이 주로 한쪽 하지로 나타나고 통증이 처음부터 보이거나 심한 특징을 보이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는 하지 운동기능, 감각기능, 대소변 조절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주로 우측 하지저림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다발성 신경근병증이 진단되었으므로, 영상에도 불구하고 요추 1번 부위의 척수 손상은 없고, 신경근 손상만 있는 상태라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의들이 제기한 소견의 근거, 원고의 임상적 증상,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요추 1번 부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후유신경증상으로 판단된다. ④ 위와 같은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신경근 장해는 기존 장해등급결정에서 이미 제12급 16호로 고려되었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인한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척수손상이나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척수신경(spinal nerve)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틀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6H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8. 체간은 척주(齊往)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신경·정신		정신장해		14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체간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17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틀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아. 준용등급 결정 1)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울 결정한다.2)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랑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볼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 해당 척추분절이 전위(轉位)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그 차이가 경추는 3.5밀리미터, 흉추는 2.5일리미터, 요추는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요추의 경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윗면이 이루는 각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 각도를 합산한 값이 제1요추와 제2요추 사이의 분절, 제2요추와 제3요추 사이의 분절 및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의 분절은 각각 15도 이상인 경우,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분절은 20도 이상인 경우,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분절은 25도 이상인 경우 (다) 경추의 경우 안정상태에서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도가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이나 아래쪽 척추분절의 각도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율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랑"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2조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별표 5] 【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구단202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227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21436 (2017구단2143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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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참조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구단202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22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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