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0566

【사건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103번길 이하생략 2. 원고2 부산 사하구 사하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20884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8. 22 【판결선고】 2018. 09.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마지막 행의 “증거에”를 “증거와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ooooooo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 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선박으로 출근한 이후 저녁식사를 하러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망인의 시신이 부산대교 인근해상에서 발견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비롯한 원고들 제출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ooooooo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선박관리 업무는 주로 조타실에 있으면서 선박의 엔진 및 선수와 선미의 계류밧줄을 점검하는 정도의 일이고 이를 위하여 갑판 위를 걸어가는 것은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선박 사이를 건너가거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20566 (2018누20566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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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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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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