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945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058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30.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33945 (2015누3394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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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225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1547

[ 사건명 태그]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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