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1422

【사건명】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동구 동촌로 56길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6874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각 항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아래 “【】 ”과 같이 고쳐 쓴다. 【 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 동구 o동 혁신도시 내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묘지를 이장해야 하는 소외1가 의뢰한 분묘개장, 화장, 묘지이장 및 새로운 분묘 조성 공사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내역 및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내용(갑 7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120만 원은 파묘 공사비 720만 원(12기 × 60만 원), 분묘 조성 공사비 1,200만 원(6기 × 200만 원), 사묘(분묘정리) 공사비 200만 원(2기 × 100만 원)으로 구성된다(갑 제7호증 제1면). 그러나 새로운 분묘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장의용품, 상석, 선관, 황토, 잔디 등에 관한 각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실제 원고 주장의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기당 인건비(401만 원)와 용역인건비(40만 원)를 별도로 산정하고, 단순히 이 사건 공사 당시 묘터를 봐주는 풍수지관으로서 실제로 벌목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에 대하여 3일간 총 510,000원(3일 × 170,000원)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갑 제2호증의 2, 3, 제13호증의 1 참조). 더구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은 풍수 묘 터 조성 작업은 2016. 4. 1.과 같은 달 3.에, 벌목작업이 수반되는 묘지이장은 2016. 4. 3.부터 같은 달 11.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3호증, 제3, 4면 참조). 한편, 원고는 풍수 묘터 조성 작업이 이루어진 2일 이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 이유 등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소외2 수익금’ 명목으로 3,672,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총 공사대금을 2,12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여기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 ○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회에 걸쳐 2,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더구나 원고는 달리 통장사본 등 실제 금전지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소외1 작성의 진술서(갑 제17호증)에는 소외1 자택에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3회에 걸쳐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나머지 돈은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는 소외2의 진술(을 제3호증 제4면 참조) 및 ㉯ 2016. 4. 1. 계약금 500만 원, 2016. 4. 4. 중도금 800만 원, 2016. 4. 9. 공사완료대금 8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소외1 작성의 현금 지급 확인서(을 제5호증)의 내용과 모순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21422 (2018누21422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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