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9422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대전 서구 갈마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6655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1. 19 【판결선고】 2018. 02. 0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2면 10행의 “당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을 제6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고 을 제7호증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1 사이에서 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언급한 험담 등의 진위 여부 및 평소 원고의 근무 태도 등에 관한 대화로서 이들에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4면 3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을 추가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9422 (2017누5942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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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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