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두41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가액의 출연의 의미 [2] 피상속인이 생전에 교회에 2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위 약정상 의무 이행으로서 2억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지급 금액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6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참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062 판결(공1990, 1398) 【전 문】【원고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헌)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4. 28. 선고 99누1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은,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을 들고 있는바(위 전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였다), 위 법령 소정의 '출연'은 출연 계약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출연의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0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은 해당 재산의 현실적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 다음, 원고들 등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인 1995. 6. 7. 문서로써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성공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에 2억 원을 헌금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소외 교회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위 날짜에 위 돈을 증여하여 출연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가 생전에 소외 교회에 2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1995. 4. 2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로서 소외 2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들 등이 소외 2의 위 약정상 의무 이행으로서 1996. 2. 23. 위 교회에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두4156 (196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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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8

1999

2000

2001

대구고법 2000. 4. 28. 선고 99누1862 판결
2001.06 대법원 2000두4156

[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8조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0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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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이규홍

[ 법무법인 태그]

충정

[ 변호사 태그]

송기헌

[ 사건명 태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속세법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법 제2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1]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1] 공익사업 등에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출연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출연의 기회에 출연자의 채무를 출연받은 자에게 인수시켰다면 그 출연으로 인한 인수채무액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1]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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