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천재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천재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공2020상,1580]
   주권인도청구
   상법

2017년
2016년
2013년
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2004년
7. 서울가법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 항소[각공2004.3.10.(7),325]
   혼인의취소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