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2123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7028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9. 02 【판결선고】 2015. 10.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기 위한 의도로 ○○○○○ ○○공장에 두고 온 차량 열쇠를 찾으러 가던 중에 사고가 일어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 심이 재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일 망인의 업무 종료 내역 및 운행 경로, 평소 출퇴근 수단,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업무가 종료한 이후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도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을 들어 사고 당시 망인이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퇴근 경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42123 (2015누4212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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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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