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028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09 【판결선고】 2015. 0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아들인 소외1은 2013. 5. 14.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소외1은 2013. 7. 16. 01:0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에 두고 온 자가용 열쇠를 찾으러 가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같은 날 다발성골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업무를 종료한 후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임의로 이용하여 자가용 열쇠를 두고 온 ○○자동차 ○○○○으로 되돌아가는 사적(私的)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가용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출 퇴근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자동차 ○○○○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이고, 당시 소외 회사 사입장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업무를 완전히 끝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업무가 종료된 이후 퇴근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한 퇴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근을 위해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간 것이므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를 하거나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3. 5. 14. ○○○○(주)(이하 '○○○○'이라고만 한다) 물류센터 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망인은 15:00경 자가용으로 ○○기업 물류센터로 출근하여 16:00경까지 재고관리, 제품포장 업무 등을 본 다음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자동차 ○○○○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24:00경까지 부품정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4:30경 ○○○○ 물류세터 내에 있는 소외 회사 사업장으로 복귀한 다음 간락하게 마무리 정리를 하고나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 3) ○○자동차 ○○○○은 사전에 허가된 차량만이 출입 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출입이 허가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 물류센터와 ○○자동차 ○○○○ 사이를 오고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망인은 2014. 7. 16. ○○자동차 ○○○○에서 부품정리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끝낸 다음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물류센터 내에 있는 소외 회사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 5) 망인은 자가용 열쇠를 ○○자동차 ○○○○에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당시 함께 일하던 지입기사 소외2에게 그 사실을 설명한 다음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으로 되돌아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6) 한편, 지입기사 소외2은 '망인이 2014. 7. 16. 00:30경 소외 회사 사업장으로 복귀한 다음 5~10분간 모든 정리정돈을 마치고나서 갑자기 자가용 열쇠를 ○○자동차 ○○○○에 두고 왔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였다. 7) 평소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지입기사들은 본인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자정 이후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콜택시나 동료 직원의 차에 합승하여 퇴근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회사 업무를 마치고나서 소의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자동차 ○○○○에 놓고 온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사적(私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14. 7 16. 00:30경 ○○자동차 ○○○○에서 소외 회사로 복귀한 후 마무리 정리를 끝낸 다음 비로소 자가용 열쇠를 위 ○○○○에 두고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러 그곳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망인의 행적을 평소 근무형태와 비교해 보면, 망인이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자동차 ○○○○으로 출발하기 전 망인의 업무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망인은 사전에 허가된 차량만이 ○○자동차 ○○○○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동차 ○○○○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업무 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사업주로부터 화물차의 이용권한을 벗어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이나 동의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나아가 이와 같이 망인이 퇴근을 위해 회사 밖에 두고 온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간 행위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사적(私的)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이 토근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증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증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올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70280 (2014구합7028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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