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9890

【사건명】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585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1. 13 【판결선고】 2017. 02. 0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 및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9890 (2016누5989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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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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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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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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