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판시사항】 갑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을 등이 갑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갑 법인이 을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과 갑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갑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을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을 등이 갑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갑 법인이 을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등과 갑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을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 【전 문】【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 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변론종결】 2015. 9. 15. 【주 문】 1. 원고 3, 원고 4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는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위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3.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3, 원고 4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과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구글 Inc.’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등 60여 개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구글코리아’라 한다)는 온라인 광고상품 및 서비스와 다이렉트 마케팅(MD)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을나 제2호증). 2)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은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G-mail 등 구글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고, 원고 3, 원고 4는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기업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정보제공 요청 및 피고들의 조치 1) 원고들은 2014. 2. 17.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서를 발송하였다(갑 제3호증의 1, 2).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
1. 저의 Google 계정상 개인정보, 저의 Google 계정을 이용한 정보(특히 저의 Gmail 계정을 이용해 착발신대상, 메일의 내용)를 Google 이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위 정보의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5일 이내에 법무법인 이공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피고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구글 Inc.는 2014. 2. 22. 전자우편을 통해 “① 피고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G-mail)의 공급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습니다. ② 피고 구글 Inc.는 오직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합니다. 피고 구글 Inc.의 법무팀은 개별 요청을 모두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광범위한 요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를 거부합니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 구글 Inc.는 특정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피고 구글 Inc.는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요청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갑 제4호증). 3) 이에 원고들은 2014. 5. 20. 피고들에게 다시 원고들의 개인정보 또는 G-mail 서비스 이용정보(메일 착발신 대상, 메일내용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갑 제5호증), 피고들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 구글 Inc.의 개인정보취급방침 피고 구글 Inc.의 2015. 2. 25. 현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6호증).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
Google은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사용자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할 광고,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좋아할 것 같은 YouTube 동영상 등과 같은 고급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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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구글 Inc.의 주장 요지 구글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피고 구글 Inc.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구글 서비스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한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는 피고 구글 Inc.의 대한민국 법령 위반 여부가 심판의 핵심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준한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위 법원에서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사실상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반면, 피고 구글 Inc.의 사회적 지위, 전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 구글코리아의 존재, 피고 구글 Inc.의 정보통신서비스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 피고 구글 Inc.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기반한 영업활동은 대한민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통제를 위한 현황 공개는 미국에서만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존재 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글 서비스 또는 기업 메일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동의한 구글 서비스 약관(이하 ‘구글 서비스 약관’이라 한다)에는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다루어지며 귀하와 구글은 이러한 법원이 인적 관할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여 위 외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분쟁은 원고들이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고 구글 Inc.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구글 서비스 약관상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 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용관계에 관한 분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민사절차규정(Code of Civil Procedure) 제395.5조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일반 관할권이 존재하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은 위 캘리포니아법상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 일방인 피고 구글 Inc.가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글 서비스의 제작·운영 등 주요 부분이 피고 구글 Inc. 본사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한 합리적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외국 법원에 이 사건 분쟁에 관한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이용자들이 위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는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일응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과 피고 구글 Inc. 사이에서 적법하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소비자계약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가) 국제사법 제27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재판관할합의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사후적 합의만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전 합의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가적 합의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나)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국제사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소비자계약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외에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소비자’는 사업자의 이익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이른바 ‘수동적 소비자’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다) 살피건대, 피고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 구글 In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구글 서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제사법 제27조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이 반드시 소비자의 상대방이 유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소비자의 상대방인 피고 구글 Inc.가 구글 서비스와 같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제사법 제27조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의 소비자가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행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의 소비자는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구글 In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다만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그 보호대상을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이 개인적으로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원고 3, 원고 4는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3, 원고 4는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은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구글 In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 3, 원고 4는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구글 In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3, 원고 4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소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준거법의 확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구글 Inc.의 주장 요지 가) 구글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르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국제사법 제7조 소정의 강행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7조 소정의 소비자계약은 유상거래만을 의미하고, 피고 구글 Inc.는 대한민국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한 바도 없으므로, 구글 서비스의 이용관계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의 주장 요지 가) 위 원고들은 구글 서비스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한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구글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구글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에 관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통망법상 규정들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 원고들의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해당하므로, 구글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에 관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준거법 합의의 존재 가) 국제사법 제1조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등 참조). 나)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쟁은 위 원고들이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구글 Inc.이 취득한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구글 서비스 약관상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의 효력은 일응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사법 제7조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그러나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위 법률 제1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사법 제7조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그 준거법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등 공개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0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제30조 제7항, 제31조 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 등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요컨대 ‘독립하여 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그 위반 시의 제재(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용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과 피고 구글 Inc. 사이의 구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구글 서비스 약관상의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수집·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2) 위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구글 Inc.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 구글 Inc.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재산상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위 원고들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구글 Inc.는 구글 서비스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용자인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구글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별 서비스 이용 내역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위 원고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구글 Inc.는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고 구글 Inc.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개인정보(이른바 ‘개인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회사의 일반적인 방침에 관하여만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 구글 Inc.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원고들이 요청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그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는데(2015. 5. 8.자 준비서면 21면), 이 역시 원고들의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알려 준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개인식별정보로만 한정하여 회사의 일반적인 방침에 기초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 구글 Inc.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 위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단지 회사의 일반적인 방침을 밝히는 선에서 머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한 공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8 U.S.C § 2709(c)(1)은 국가안보명령서 수신 사실을 공개할 경우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 대테러, 방첩 수사 또는 외교관계의 방해,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FBI가 증명하는 경우, 국가안보명령서를 수신한 자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8 U.S Code § 1861(d) 등에서도 해외 정보 감시법(FISA)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재 법률에서 관련 요청을 수신한 자가 요청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 구글 Inc.에게 적용되는 법령에서 위와 같이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피고 구글 Inc.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구글 Inc.는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위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비록 개인정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구글 Inc.가 단순히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등 제3자 제공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그리고 피고 구글 Inc.가 위 원고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없이 일반적인 방침만을 답변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 이로 인해 설령 위 원고들이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 구글 Inc.가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고 구글 Inc.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구글코리아의 주장 요지 구글 서비스의 제공주체는 피고 구글 Inc.이고 피고 구글코리아는 구글 서비스 제공주체가 아니며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 피고 구글코리아의 영업활동은 구글 서비스를 판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구글코리아의 대한민국에서의 활동은 피고 구글 In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 구글코리아가 구글 서비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수집되는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인정 사실 1)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Google 제품 및 서비스(‘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는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nited States에 소재한 Google Inc.(‘Google’)에서 제공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을나 제1호증). 2)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 1. 28.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2억 1,23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의 대상은 피고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피고 구글 Inc.였다(갑 제1호증). 3) 대한민국 내에서의 구글 서비스 도메인 주소인 ‘google.co.kr’ 및 ‘google.kr’은 등록인은 피고 구글코리아로 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1, 2). 4) 피고 구글코리아가 2006. 4. 1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에 제공 역무의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인터넷 광고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기재하였다(갑 제25호증). 5) 구글에서 제공하는 ‘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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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유)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화: (번호 1 생략)
팩스: (번호 2 생략)

6)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다음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Google’)가 Google의 제품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조건입니다. 아래 이용조건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신청서에 포함된 위치정보 수집동의 및 모바일 단말기 이용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
2. 서비스의 내용
1. 단말기 등의 위치를 토대로 위치나 경로를 보여주거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응용 서비스(이러한 위치와 경로를 전송, 공유, 저장,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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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물, 콘텐츠 기타 정보를 위치나 경로와 연결하여 생성, 전송, 저장, 정리, 제안, 게시, 기타 처리하거나, 이를 검색, 분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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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말기 등의 위치나 경로를 바탕으로 운동위치·경로, 운동량 등 운동정보를 계산하거나 표시·저장하고, 이용자가 이를 게시·전송, 공유하거나 다른 콘텐츠 및 기타 정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
6. 이용자가 설정해 둔 위치에서 알림, 메시지, 기타 콘텐츠 게시 등 일정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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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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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자: 소외인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전화번호: (번호 3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23, 2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정보통신망법에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한다(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일정한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거나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서 구글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피고 구글 Inc.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글 계정을 생성하면서 발생하는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구글 Inc.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글 서비스에 관한 행정적 제재도 피고 구글 Inc.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피고 구글 Inc.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구글 Inc.이 구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피고 구글 Inc.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설령 피고 구글코리아가 구글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업무 또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구글 서비스 도메인 주소의 등록 명의자가 피고 구글코리아로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 운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피고 구글코리아가 된다거나 피고 구글코리아가 피고 구글 Inc.와 공동으로 각종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 구글 Inc.가 구글 서비스의 기능 향상이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였다고 하여 그 법인이 피고 구글 Inc.과 함께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피고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구글 Inc.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점에서도 피고 구글코리아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구글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 구글코리아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등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들 스스로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여 구글 제품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는 피고 구글코리아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구글 제품과 관련된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피고 구글코리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및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치정보 처리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구글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원고 4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박형준(재판장) 허윤범 정윤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가합38116 (21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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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국제사법 제1조 제7조 제25조 제27조

소비자기본법 제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71조

전자서명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