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842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12 【판결선고】 2015. 07.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1. 20. 06:00경에 출근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중 오전 11:00에 귀가하였고, 같은 날 13:30경 망인의 처인 원고가 포천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하여 그 인근에서 낙엽을 치우던 중 주저앉아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다. 다. 이에 원고는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던 중 2014. 2. 20.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3. 20.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4. 28. 서울북부지사를 통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0. 뇌출혈 증세 발생(이하 '재해 발생'이라 한다)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고,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64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원고는 재해 발생 3일 전부터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생체리듬의 변화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다. 망인에게 2013. 11. 20. 발생한 뇌출혈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 형태 가) 망인은 2012. 11. 1.부터 2013. 7. 5.까지 ○○○○에서 택시기사로 근무 하다가 원고의 식당영업을 도와준다는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고, 2013. 9. 10. 다시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 위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안정상운의 택시기사들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한다. 주간근무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야간근무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다. 망인은 입사한 2013. 9. 10.부터 2013. 11. 17.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11. 18.부터 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 다)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운행기록상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날짜	출고시간	입고시각	기록시각	총 주행시간	정차시간	영업시간
11.13	18:55	06:1 1	12:17	10:05	02:12	06:27
11.14	19:20	04.32	10:13	07:39	02:34	04:54
11.15	18:05	05:34	12:30	08:17	04:13	05:03
11.16	18:00	04:41	11:05	08:21	02:44	03:29
11.17	휴무
11 .18	04:01	19:19	15:54	11:33	0421	06:30
11 .19	0542	18:34	12:52	10:56	01 :56	06:12
계			74:51	56:51	18:00	32:35

라) 망인이 안정택시에 입사한 다음날부터 재해 발생일까지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주차	기간	근무일수	주행시간	원고주장근무시간	비고
1주	11.13~11.19	6	57시간	74시간 10분	○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주행시간은 50시간 45분 ○ 재해 발생 전 10주간 주당 평균 주행시간은 48시간 15분
2주	11.6.~11.12	6	48시간	63시간 50분
3주	10.30~11.5	6	48시간 30분	72시간
4주	10.23~10.29	6	49시간 30분	69시간 48분
5주	10.16~10.22	5	41시간 30분	60시간 10분
6주	10.9.~10.15	5	41시간30분	45시간
7주	10.2~10.8	5	48시간 30분	54시간 10분
8주	9.25.~10.1	5	51시간	65시간 10분
9주	9.18~9.24	7	49시간 30분	46시간 10분
10주	9.1 1~9.17	6	47시간 30분	52시간 35분

마) 망인의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운행 거리는 아래와 같다. 2012년 기준 법인택시의 주당 평균운행거리는 221km이다.

주차	시간	평균주행거리	비고
1	11.13~11.19	280.75km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운행거리는 251㎞(l㎞ 미만 버림)로서, 법인 택시의 주당 평균운행거리에 비해 약 140/6 높다.
2	11.6.~11.12	251.58㎞
3	10.30~11.5	229.18㎞
4	10.23~10.29	242.51㎞

바) 원고는 망인이 재해 발생 전날인 2013. 11. 19. 19:00경 귀가하여 21:00경 취침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11. 20.(재해 발생일) 04:00경 출근하였다고 진술한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일에 06:00경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하였고, 11시 정도에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택시를 이용해 포천에 있는 원고의 식당을 방문하였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963. 2. 18.생으로서 재해 발생 당시 만 50세였다. 망인은 키 166cm, 체중 74kg의 다소 비만 체형이었다. 나) 망인이 2013. 5. 10.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총 콜레스트롤 수치가 259mg/dl로서, 정상B(경계) 수치인 200~239mg/dl을 웃돌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는 257mg/dl로서 정상B(경계) 수치(150-199mg/dl)보다 높았으며, 망인의 혈압은 140/90mmHg로서, 정상B(경계) 수치(120~139/80~89mmHg)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해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망인은 그 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 다) 망인은 평균적으로 주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30년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서울북부지사 자문의 소견 망인의 뇌에 대한 CT 촬영 결과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있다. 이러한 뇌실질내 출혈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망인에게 발병한 우측 뇌기저핵 부위의 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성 뇌출 혈인바,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위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재해 발생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건강검진상 비만, 혈압관리, 고지혈증 등이 지적되었으며, 빈번한 음주 및 30년의 흡연력 등이 확인되는 이상 망인의 뇌내출혈 등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자문의 2: 망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재해 발생 전 1주간, 4주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57시간, 50시간, 48시간가량으로 만성과로를 초래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고, 정차시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재해 발생 당일의 날씨 등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재해 발생 3일 전 야간에서 주간근무로 교대된 것이 발병에 영향이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뇌출혈 발병 의 개인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망인에게 발생한 우측 뇌기저핵부위 뇌출혈은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료된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이 75%를 차지하는 등 가장 흔하며,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 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보고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이나 위험인자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내용은 관찰되지 않는다. (2) 망인이 입사 후 약 50일간 야간 근무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야간 운전이 주간 운전에 비해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나 그 가중 정도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재해 발생 3일 전에 업무형태가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신체적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7, 8, 10, 12, 13, 14,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 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망인은 택시운전 기사로서, 택시를 ○○○○의 차고지에서 출고한 다음 입고할 때까지 택시를 운행하는데, 망인이 택시를 출고하고 입고한 시간은 해당 택시의 '종합운행내역'에 매일 기록된다. 위 기록에는 그 외에도 망인이 운전한 택시가 실제 주행한 시간, 정차한 시간, 영업에 사용된 시간이 각 기록된다. 피고는 위 기록상 택시가 실제 주행한 시간을 기초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위 기준에 의하면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0주간 및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8시간 15분 및 50시간 45분이다(망인이 입사한지 12주가 되지 않아 재해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산정할 수 없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재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 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따르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 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와 같은 근무시간 산정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 면서 앞서 본 표의 '원고 주장 근무시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근무시간을 주장하나,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지 불명확하다. 예컨대, 원고는 재해 발생 전 1주간(2013. 11. 13.부터 11. 19.까지)의 근무시간이 총 74시간 10분이라고 주장하 는데, 이는 앞서 본 재해 발생 전 1주간 망인의 종합운행기록에 기록된 '기록시간'(74시간 51분)을 기초로 산정된 근무시간과 가장 유사하다(그러나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기록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2013. 11. 13.자 기록시간이 12시간 17분인데, 출고시각(18:55)부터 입고시각(06:11)까지의 시간은 11시간 16분이어서 위 '기록시간'이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이상 이를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인정 하기 어렵다. 물론, 택시 업무의 특성상 주행시간이 아닌 정차시간도 승객 탑승 대기시간 또는 정비 시간 등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주행시간만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기사가 개인적인 용무를 이유로 택시를 운전한 경 우에도 이는 '주행시간'에 포함되어 업무시간에 산정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주행시간 전 부를 망인의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망인의 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실제 망인은 재해당일 아침 6시에 출근하였다가 중간에 귀가하고, 포천에 있는 원고의 식당에 가서 식당 주변 정리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는바, 이를 위해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모두 '주행시간'에 포함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처럼 택시기사의 경우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바, 주행시간을 기초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최소한 택시기사가 운전자로서의 정신적 집중도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을 기초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으로서, 택시기사의 근무시간 산정에 일응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만큼 장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의 재해 발생 전 4주간 평균주행거리를 보아도, 법인택시의 평균 주행거리에 비해 14% 정도 높긴 한데, 지역별 도로의 여건, 교통체증의 정도 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감만으로 망인에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 외에 망인이 재해 발생에 즈음하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망인의 근무형태가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뇌출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으로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재해 발생에 즈음하여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업무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망인은 2013. 5. 10.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와 같은 혈압 및 고지혈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및 흡연 습관을 지속하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 중 75%가 고혈압에 의해 발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 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가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 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 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 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 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8428 (2014구합184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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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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