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275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1842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0. 06 【판결선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해당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11줄부터 제2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망인이 ○○택시에 입사한 후 재해 발생일까지의 기록시간, 주행시간, 정차시간 및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기록시간 대비 주행시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차	기간날짜	근무일수	기록시간	총 주행시간	정차시간	기록시간 대비 주행시간 비율
1주	11.13. ~ 11.19.	6	74:51	56:51	18:00	75.9%
2주	11.6. ~ 11.12.	6	80:03	47:43	32:20	59.6%
3주	10.30. ~11.5.	6	85:08	48:11	36:57	56.6%
4주	10.23. ~ 10.29.	6	83:30	49:41	33:49	59.5%
5주	10.16. ~ 10.22.	5	61:42	41:20	20:22	67%
6주	10.9. ~ 10.15.	5	45:46	40:53	4:53	89.3%
7주	10.2. ~ 10.8.	5	55:23	48:28	6:55	87.5%
8주	9.25. ~ 10.1.	5	54:53	50:53	4:00	92.7%
9주	9.18. ~ 9.24.	7	57:46	49:45	8:01	86.1%
4주 평균			약 80:53	약 50:36	약 30:17	62.9%
9주 평균			약 66.33	약 48:11	약 18:22	74.9%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줄부터 제10쪽 제1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인정된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기록시간, 즉 원고가 주장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0시간 53분인바{단 택시운행기록(갑 제14호증) 상 10주차의 정확한 기록시간 등은 알 수 없고, 9주간 주당 평균 기록시간은 약 66시간 33분이다}, 이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규정된 1주 평균 64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기록시간에 망인이 승객을 태워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하는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 이러한 공차 상태의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집중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중 실제 도로를 주행하지 않은 시간의 비중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재해 발생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기록시간이 9주간의 그것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 반면 위 기간 주행시간은 주당 평균 약 2시간 25분 증가하는데 그쳤던 점, 4주간의 주당 평균 기록시간에서 정차시간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 4주간 주당 평균 주행시간(약 50시간 36분)은 위 고시에 규정된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2755 (2015누5275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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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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