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31 2013두9816

【판례<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의사의 설명의무는...

【판례<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설명의무의 근거 ⑴ 대법원판례는 환자의 승낙권이 최초로 문제된 대법원 1979.8.14. 선고, 78다 488 판결에서...

[시행 2009.11.02] [법률 제9816호, 2009.11.02, 일부개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 2009.11.02] [법률 제9816호, 2009.11.02, 일부개정] 판례... 27 , 2010헌마7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헌바 , 2013.01.08...

【판례<의료사고와 설명의무위반>】《의료행위에 따르는...

【판례<의료사고와 설명의무위반>】《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선고 98다 9816 판결은, 생후 48일 가량 된 아기가 패혈증 의증으로 입원하여 규칙적으로 정맥주사를...

【판례<의사의 설명의무의 상대방>】《미성년자인...

【판례<의사의 설명의무의 상대방>】《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법원 2013다8966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등을...

2013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헌재 결정 요지 [위헌법률심판 사건] 1.1.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의무 : 2012헌가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2012. 2. 28. 선고 1.2. 1.2.1.1.1. 주문 : 합헌 [전원일치] 1.2.1.1.2. 심판대상 구...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김채영]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

[알아야할 법률이야기]최근 선고된 판례 소개/근로기준법위반...

오늘은 최근 선고된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6.자 99부3 결정, 대법원 2013. 1. 31.자 2011아73 결정 등 참조).1) 4)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2013헌바201)

27.자 2013다21130, 2013다21147(참가) 판결, ③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3조, ④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과 동법 제5조 제1항...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6837), 항소심은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경성대 수강신청] 란 무엇인가?

경성대 수강신청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로 수 많은 정부기관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인턴의 기회로 따지면 그 어느 곳보다도 좋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뉴욕보다 나은듯?) 1. 일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