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20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대구 서구 달서천로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09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1955. 6.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28. 대구 중구 수창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차타워 내 개구부에서 6.65m 아래의 지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신음 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0경 '두개골 골절 및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6.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근무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업소로 성매매업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경위로 보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유족급여에 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귀속된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복지 증진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망인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을 청소 및 관리하는 자로 주차타워에 보관 중인 각종 물품들을 찾기 위해 주차타워에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12. 30. 대구 중구 수창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주인 소외1에 의해 청소원으로 채용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1층 출입구와 성을 파는 아가씨의 대기실 내부 및 유리창, 5층 각 방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 3) 이 사건 사업장인 ○○○은 성매매업소 골목인 속칭 '자갈마당'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갈마당 12호'로 불리고 있고, 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 1층은 보일러실, 지상 1층은 출입구 및 아가씨 대기실, 주차타워 입구 등으로 사용되며, 지상 2층은 성매매시설로, 3층은 아가씨 숙소로 사용되고, 지상 4, 5층은 성매수자가 많은 경우에만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은 소외1의 소유로 위와 같이 성매매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숙박시설로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5) 망인은 2012. 1. 28.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여 오던 중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타워 안 지하바닥에 추락하여 신음 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19:2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성매매업소로, 망인이 청소하는 건물 역시 오직 성매매알선 등 행위만을 목적으로 사용된 곳임이 명백하고, 망인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였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의관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종사한 이 사건 사업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무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이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 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8.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3205 (2012구단3205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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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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