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큐로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3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0,500,390원, 2006년 제2기분 9,618,770원, 2007년 제1기분 13,130,890원, 2007년 제2기분 20,526,850원, 2008년 제1기분 8,421,590원, 2008년 제2기분 1,686,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할인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씨제이 홈쇼핑과 체결한 계약에서도 원고의 요청 또는 씨제이 홈쇼핑이 원고와 협력하여 할인쿠폰, 일시불할인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1호증의 8), ② 상품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0, 변론 전체의 취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상품구매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생한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누14254 (22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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