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변론종결】 2014. 10. 15.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정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송달 등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민희진 이상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나5251 (220732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민후의 법률참견 | 2021-04-15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요 판례 정리

▒ 15년차 변호사들의 베리타스법률사무소(박준상변호사 | 2016-12-15

[청구이의]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11.15.선고 2012다70012판결(공2012하,2038) 【참조법령】 [1]환경분쟁 조정법... 선고 2013나5251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고세무사의 신세계 | 2024-05-16 323일 전

[고세무사] 가족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있고,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법97므544·551 (1998.08.21) 3. 유권해석 내용 문서번호 ⦁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