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1233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법정대리인 후견인 법정대리인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38730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07.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12337 (2011두1233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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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7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77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7044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