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55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558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2. 0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5쪽 제10행의 "2008. 3. 10" 을 "2008. 3. 12."로 고치며, 제7쪽 제19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 원고의 병력과 MRI 검사상 퇴행의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증상 및 기왕증 악화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6557 (2011누3655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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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5590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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