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국민 을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갑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갑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갑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갑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갑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갑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갑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집행으로 갑 총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갑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갑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갑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갑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갑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1]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2014. 5. 22.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

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을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갑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갑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갑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