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22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8. 12: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를 오토바이(○○ 생략,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가던 중, 앞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인도턱이 낮아진 곳을 통하여 유통배관으로 진입하던 1톤 화물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위와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위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복강, 위손상, 비장손상, 내장 손상, 좌측 상완부 간부 분쇄골절, 우측 척골 간부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의 지시로 ○○○○○○○○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친구 소외1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판촉행사팀 직원으로 직장 상사의 권유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에서 행사용품을 수령하여 ○○○○○○○○으로 순로를 벗어나지 않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육류가공 판매회사로 주로 ○○○○ 주식회사에 납품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 ○○○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3. 24. 영업팀 판촉행사 직원으로 직책이 변경 되어 수도권 내 ○○○○ 10개 각 지점에서 일주일 단위로 실시하는 판촉 행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판촉 행사 직원으로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조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0. 3. 하순경 ○○○○○○○○ 팀장 소외2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이후 2009. 4. 초순경 ○○○○○○○○○○에 출근할 때 위 오토바이를 1회 이용하였다. (3) 원고는 2009. 4. 7. 판촉행사팀 계장 소외3으로부터 ○○○○○○○○에서 행사가격을 조사하고, 행사진행용 앰프, 마이크를 가지고 ○○○○○○○○으로 13:0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2009. 4. 8. 11:00경부터 12:00경 ○○○○○○○○에 가서 앰프, 마이크, 가격 팻말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 소외1를 만나 오토바이 뒷좌석에 소외1를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 업무 와 관계없이 자의적이거나 사적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상사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상사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상사가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교통비조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오토바이의 관리비가 아닌 원고의 의사에 따른 교통수단의 비용조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출퇴근 등 업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할 지 여부는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었다. ③ 이 사건 오토바이가 ○○○○ 매장대 육류 판촉업무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다만 출퇴근용 등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판촉행사 직원으로 변경된 2010. 3. 24.부터 2010. 4. 7.까지의 출근 시간은 13:00경, 퇴근 시간은 22:00경으로 대중교통이 이용이 가능한 점, 원고는 위 기간 중 1회만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출퇴근 시에 오토바이의 이용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행사진행용 앰프, 마이크 등의 행사물품의 운송에 있어 오토바이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추지 않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15일 상당에 불과하여 운전에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외1를 뒷좌석에 태움으로서 오토바이 운전 조작에 어려움이 더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상사인 소외3은 원고의 오토바이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1회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업무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는 ○○○○○○○○에서 소외1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한 사적인 이유에서 소외1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소외1와 함께 ○○○○○○○○으로 가기 위하여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12224 (2011구단1222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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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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