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382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1222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6. 22 【판결선고】 2012. 07. 0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8. 12:35경 ○○ CBR 125R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유통배관 앞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 턱이 낮아진 곳을 통해 유통배관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넓게 우회전하던 1톤 화물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에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복강, 위손상, 비장손상, 내장손상, 좌측 상완부 간부 분쇄골절, 우측 척골 간부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지시로 ○○○○ 강동점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 잠실점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친구 소외1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적 행위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판촉행사팀 직원으로 직장 상사의 권유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 강동점에서 행사용품을 수령하여 ○○○○ 잠실점으로 순로를 벗어나지 않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육류 가공 판매 회사로 주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납품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신의 집근처인 ○○○○ 강동점에 있는 소외 회사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0. 3. 24. 영업부 판촉행사팀 직원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는데, 13:00경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지점으로 출근하여 22:00경 그곳에서 퇴근하였다. 한편, 판촉행사팀 직원들은 판촉 행사가 수도권 내 ○○○○ 10개 지점에서 일주일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판촉 행사 직원으로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0. 3. 하순경 ○○○○ 강동점 팀장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며, 이후 2009. 4. 초순경 ○○○○ 영등포지점에 출근할 때 이 사건 오토바이를 1회 이용하였는데, 원고의 상사는 원고가 그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출퇴근을 한 사실을 알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9. 4. 7. 판촉행사팀 계장 소외2으로부터 '○○○○ 강동점에 들러 행사가격을 조사하고 행사진행용 앰프, 마이크를 가지고 ○○○○ 잠실점으로 13:0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4. 8. 12:0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강동점에 들러 앰프, 마이크, 가격 팻말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 소외1를 만났다. 4) 원고는 소외1의 집이 ○○○○ 잠실점으로 가는 길에 있어 이 사건 오토바이 뒷 좌석에 소외1를 태우고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앞서 가던 1톤 화물차량이 계속 직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옆을 지나가려다 1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우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사의 지시에 따라 ○○○○ 강동점에 있는 소외 회사 매장에 들러 행사가격을 파악한 후 업무에 필요한 앰프, 마이크, 가격 팻말 등을 가지고 나와 ○○○○ 잠실점으로 가던 길이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판촉행사팀 직원들은 주로 판촉 행사가 수도권 내 ○○○○ 10개 지점에서 실시되고 저녁 10시쯤에 끝나게 됨을 이유로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던 점, 원고도 판촉 행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원고의 상사도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로서는 판촉행사팀 직원들이 출퇴근 및 매장 이동 시에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 강동점에 들렀다가 ○○○○ 잠실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무면허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무면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없다). 다) 원고가 소외1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그를 태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 강동점에서 ○○○○ 잠실점으로 가는 도중에 소외1의 집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1를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움으로써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더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43821 (2011누4382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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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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