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2186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피고, 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11. 1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7. 10. 망 박필병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누21862 (20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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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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