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68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외 2인) 【변론종결】 2011.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8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186,200원 및 그 중 144,5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8.부터, 6,646,2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9. 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번 3 생략) 대 2,108.2㎡(이하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위 토지에서 유료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4. 3. 29. 위 고잔동 (지번 2 생략) 대 2,212.7㎡(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호텔을 경영하며, 원고 소유인 (지번 3 생략)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06. 9.경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이 사건 토지에까지 확장·설치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도하였는데, 호텔이용이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아스팔트를 철거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118호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8.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월 2,19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피고가 공사를 방해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4. 3. 29.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09. 10.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진출입로로 이용해왔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144,540,000원(= 월 2,190,000원 ×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약 66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6,646,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151,186,200원(= 144,540,000원 + 6,64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또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온전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소외 7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은 총 60,84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는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이 144,540,000원(= 월 2,190,000원 × 66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200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월 2,19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차임상당액도 그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60,842,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럭키환경건설 등 공사업자에게 총 6,646,2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10. 6. 15.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해줄 것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7,488,200원(= 60,842,000원 + 6,6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온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통해 피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저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통행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갑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126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1. 25., 이미 2006. 5.경 피고 호텔의 남쪽에 자동차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위 결정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08라2328호, 대법원 2009마610호로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 이후인 200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번 1 생략) 대 2,016.2㎡(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그 지상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99카합152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9. 12. 2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1999. 12. 29.자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2006. 5.경 위 (지번 2 생략) 및 (지번 1 생략) 각 토지의 남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 후, 원고는 2007. 3. 19.에서야 수원지방법원 2006카합544호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원고는 그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등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피고 등 일반 공중에게 통행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 등이 1999. 12. 29.자 가처분결정을 받자 원고는 같은 법원 2000카합4호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다툰 사실, 2006. 5.경 (지번 2 생략) 및 (지번 1 생략) 각 토지에 접하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자 원고는 2006. 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확장·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2006카합544호로 1999. 12. 29.자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1999. 12. 29.자 가처분결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자 등 일반의 통행에 제공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안산시이므로, 원고는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장이 결정·고시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보차겸용도로)로 지정된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원·피고 등의 분쟁이 지속되자, 안산시장은 2011. 9. 5.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경계선에 접한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여 고시(제2011-112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토지소유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국토계획법 제54조), 안산시가 공개공지 지정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바, 그 후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지번 1 생략) 토지 소유자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장은영 강신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가합6878 (217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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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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