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181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63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9. 23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고 다툰다.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 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자의적 행위 이거나 사적 행위가 아니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숙박을 한 여관방에서 나가던 중 그 출입구에서 쓰러진 것으로서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출장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41811 (2010누4181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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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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