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3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소외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07 【판결선고】 2010. 10. 26 【주문】 1. 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합)○○○○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의 소방 설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10. 14. 속초 ○○아파트 소방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소외 회사에서 지정한 이하생략 소재 ○○모텔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 오전 07:00경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여관방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중증 뇌좌상, 급성 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작업량 급증, 심한 정신적 충격 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6,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 사업주가 지정한 곳에서 숙박을 한 후 출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고, 숙박 등을 포함한 출장 과정 전반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일간 업무상 과로를 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기증을 느껴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0. 9.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소방 설비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날의 08:00부터 18:00까지 이었다. (2) 원고는 직장 동료인 소외2과 함께 2008. 10.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하생략 소재 폐수처리장에서 소방배관 및 배선공사, 유도등 수신기 부착 작업을 하였고, 2008. 10. 12.(일)에는 휴무를 한 후, 같은 달 13. 주문진 소재 ○○○교회에서 유도 수신기 부착, 소화기 설치 작업을 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3일 예정으로 속초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부 감지기, 유도 등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기로 하고 2008. 10. 14. 08:00부터 18:00까지 위 소외2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소방 설비 업무를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2의 거주지가 oo시여서 위 공사 현장으로의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하생략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결정한 후 소외 회사 사업주에게 출장 승인과 숙박 및 식사 비용의 지불을 요청하였다. (4) 이 후 소외 회사 사업주가 출장 승인을 하면서 공사기간 동안의 숙박 및 식사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2과 함께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고 24:00경 위 ○○모텔에서 취침을 하였다. (5)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10. 15. 오전 07:00경 출근을 위하여 여관방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지면서 방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중증 뇌좌상, 급성 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다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출장 승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은 모텔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출근 준비는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출근 준비를 하다가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갑자기 뒤로 넘어진 이 사건 사고가 현기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다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현기증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 받은 정동진 소재 폐수처리장, ○○○교회, 속초 ○○아파트의 소방 설비 공사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처리하기에는 많은 업무였음에도 위 공사 외에 자신이 개별적으로 맡은 설비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공사를 강행하고, 또한 위와 같은 공사기간 내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위험한 사다리 위에서 배선 작업 등을 지속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633 (2010구단263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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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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