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932

【사건명】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2545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5. 04 【판결선고】 2011. 06. 01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36932 (2010누3693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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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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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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