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15145

【사건명】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36932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이유족으로 정의한 친족 등으로 한정되고, 근로자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유족들 사이의 순위에 관하여 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며느리인 원고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15145 (2011두1514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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