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5459

【사건명】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개명 전 이름 소외1)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03 【판결선고】 2010. 10.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요양 중 2009. 3. 21. 강원 이하생략 소재 ○○연세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인 2000.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망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전액을 망인의 3남인 소외 소외3과 그의 부인인 원고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소외4 작성 증서 제2000년 제1906호)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소외3과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족급여 중 각 1/2씩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3.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자부(子婦)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유족급여 중 1/2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자부인 원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로 볼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보다 유족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어 오히려 유족의 생계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는 국가가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 및 산업재해법의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해보상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정해진 유족으로 한정되고, 산재보험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위 제5조 제3호에 정해진 유족들 사이의 순위에 관하여 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참조). 결국, 망인의 자부인 원고는 산재보험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 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 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 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 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민법 제77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5459 (2010구합2545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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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5조

민법 제77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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