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380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1. 30 【판결선고】 2010. 12.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4. 및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10. 29.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측 뇌경색, 좌측 편마비, 연하장애, 복합 국소성 동통 증후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2007. 8. 20.경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8.경 피고에게, 원고가 위 각 상병으로 2004. 10. 29.부터 2007. 8.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대학교 ○○○병원에서의 치료비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9. 14. 원고에게, ○○○병원에서의 치료비 등 9,159,050원 중 7,620,370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38,680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상의 비급여항목이라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9. 19.경 피고에게, 원고가 위 각 상병으로 2004. 10. 29.부터 2005. 1.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대학교 ○○○ ○○병원에서의 치료비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0. 24. 원고에게, ○○○ ○○병원 에서의 치료비 등 6,703,850원 중 3,045,220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령상의 요양비 지급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658 630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상의 비급여항목이라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2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병원과 ○○○ ○○병원에서의 치료비, 식대 등은 모두 위 각 상병으로 인한 요양비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요양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 2처분의 행정처분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법이 규정하는 보험급 여는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결정 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 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요양승인결 정은 확정적인 금전의 지급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당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개개의 치료행위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요양승인결정과 별도의 판단을 요하므로, 위와 같은 개개의 치료행위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또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 그런데 피고가 2007. 9. 14. 내지 2007. 10. 24. 이 사건 1, 2처분을 하였음은 위 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1, 2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8. 2. 11.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2166 요양비감액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1. 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 2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요양비의 지급은 당사자소송으로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2. 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요양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가소7769 요양비부지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후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1588호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 위 항소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6. 4. 이 사건 1, 2처 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의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1, 2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인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2. 위 요양비부지급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소송을 항고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요양비부지급금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을 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0. 8. 10.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1, 2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 2008구단2166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추완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37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7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요양급여의 신청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 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또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행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본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216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가소7769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1588 2008구단216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6380 (2010구단16380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3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2008구단216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216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158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가소7769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