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512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638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6. 03 【판결선고】 2011. 0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4. 및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