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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621, 2011. 12. 29.

【전문】 사 건 2009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표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이희권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이승섭, 김인식 본안사건 2009헌마476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사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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