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에게 항고소송을 통하여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갑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임대사업자인 갑 회사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은 2008. 3. 21.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인정된 권리로 개정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갑 회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4897,4903 판결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우선분양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안내 또는 통보한 분양전환신청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