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868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14971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 11. 19 기본내용

사건번호	2009누18686	사건명	요양불승연처분취소등
원고	원고1	피고
재판부	제5행정부 (다)
접수일	2009.07.08	종국결과	2009.11.19 항소장각하(명령)
원고소가	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원고	상소일	2009.11.27.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확정일	2010.01.18

심급내용

법원	사건번호	결과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971	2009.05.28 원고패

최근기일내용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민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자	내용
2009. 08. 03.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9. 11. 06.	원고 원고1 보정서 제출
2009. 11. 27.	원고 원고1 즉시항고장 제출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내용

법원	사건번호	구분
대법원	2009무173	항고
대법원	2012재무10	항고
대법원	2013재무1	항고
대법원	2013재무4	항고
대법원	2013재무9	향고
대법원	2014재무1	항고
대법원	2016재무24	항고
대법원	2014재무18	항고
대법원	2015재무5	항고
대법원	2015재무9	항고
대법원	2015재무24	항고
대법원	2016재무7	항고
대법원	2014재무6	항고

당사자내용

구분	이름	종국결과	판결도달일	확정일
원고 (항소인)	1. 원고1			2010.01.18
피고 (피항소인)	1. 근로복지공단(소관: ○○○○지사장) 이사장 소외1			2010.01.18

대리인내용

구분	이름
피고 (피힘소인)	소송수행자 소외2소외3소외4소외5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971 대법원 2009무173 대법원 2012재무10 대법원 2013재무1 대법원 2013재무4 대법원 2013재무9 대법원 2014재무1 대법원 2016재무24 대법원 2014재무18 대법원 2015재무5 대법원 2015재무9 대법원 2015재무24 대법원 2016재무7 대법원 2014재무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8686 (2009누18686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971
2009무173
2012재무10
2013재무1
2013재무4
2013재무9
2014재무1
2014재무18
2014재무6
2015재무24
2015재무5
2015재무9
2016재무24
2016재무7
대법원 2009무173
대법원 2012재무10
대법원 2013재무1
대법원 2013재무4
대법원 2013재무9
대법원 2014재무1
대법원 2014재무18
대법원 2014재무6
대법원 2015재무24
대법원 2015재무5
대법원 2015재무9
대법원 2016재무24
대법원 2016재무7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