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241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5, 변호사6, 변호사7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589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5. 19 【판결선고】 2010. 0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와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요추 제4-5간 추간반에 대하여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등급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07. 2. 22. 2004두12957 판결 참조), 장해등급결정 후 상병이 재발하여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재요양종결 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된 후에 상병이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 전에 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8. 1. 7. 원고에게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한 척추 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지아니하고 2008. 5. 7.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요추 제4-5 추간반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원고가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장병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요양 신청을 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추가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14호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추후 시행된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대법원 2007. 2. 22.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2411 (2009누1241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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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대법원 2007. 2. 22. 2004두12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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