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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6] 【판시사항】 [1] 상세계획상의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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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3(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세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실시·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도시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데 있고, 상세계획에서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 이유는 획지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경제적 손실과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해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된다. [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현행 제42조, 제43조, 부칙(2000. 1. 28.) 제7조 참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6조 제3항/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현행 제42조, 제43조, 부칙(2000. 1. 28.) 제7조 참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공2002하, 1962) 【전 문】【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복희) 【피고,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7. 선고 2001누12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3,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세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실시ㆍ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도시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데 있고, 상세계획에서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 이유는 획지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경제적 손실과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해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록 그 판시 3필지 토지상에 그 판시 건물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도시 전체의 미관이나 경관을 해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토지합병신청불허가처분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3필지를 1필지로 합병한 점, 위 건물의 건축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이 건축법에 적합한 점, 위 건물이 건축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규모나 그 건물에 접한 도로의 개소나 너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혼란이나 주차난 등이 상세계획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도시 전체의 경관ㆍ환경 및 기능을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도심지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토지 3필지를 합병으로 토지 1필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심리미진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소정의 상세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등 참조), 향후 위 건물에 대한 증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두4464 (206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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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0

2001

2002

서울고법 2002. 4. 17. 선고 2001누12316 판결
2002.10 대법원 2002두4464

[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20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공2002하, 196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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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882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2411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대전고법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상고기각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이규홍

[ 변호사 태그]

육복희

[ 사건명 태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도시계획법 제20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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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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