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87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14 【판결선고】 2009. 09. 08 【주문】 1.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3.부터 '○○○○' 명의로 철골제작 및 설치 등 공사를 하고 있던 소외1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2. 20:00경 ○○○○의 제작장에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돼지를 도축하다가 칼에 찔려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고 ○○○○○○병원에서 '좌무지 굴곡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2008. 11. 4.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와는 연관이 없는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부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돼지를 도축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작업이 없었고, 일당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사업주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호의로 돼지를 도축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업무와 원고의 도축행위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3.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 공사 현장에서 철골제작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일당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일당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는 ○○○○ 공장 신축을 위한 철골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소외1은 업무가 종료되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돼지고기 회식을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9. 22. 10:30경 위 공장 현장에 출근한 원고에게 “내가 아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가져다가 전라북도 완주군 이하생략 소재 ○○○○의 제작장에서 도축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이하생략 소재 제작장에서 소외1과 그 처 및 처남과 함께 돼지를 도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칼로 돼지를 손질하던 중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는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① 원고가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고일에 대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원고와 ○○○○ 사이의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고일 당일에는 부존재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소외1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단합을 목적으로 한 회식준비를 위하여 원고에게 돼지 도축을 지시하였다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1이 지정한 ○○○○의 사업장인 위 이하생략 소재 제작장에서 소외1 등과 함께 도축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위 회식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출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871 (2009구합871_전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