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5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871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12. 18 【판결선고】 2010. 0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9. 12. 21.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09. 12. 1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053 (2009누2053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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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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