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485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28 【판결선고】 2010. 0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1999. 8. 1.경 주식회사 ○○제과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 ○○영업소에 근무하던 중, 2008. 11. 3. 07:15경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소 카풀을 하는 소외2을 태우려고 ○○시 ○동에 있는 ○○대교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 쪽에서 ○○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전방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영업소가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특별한 교통수단을 제공한 바 없고, 소외1이 출퇴근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 교통수단이 없었으며,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영업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2과 카풀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영업소장이 위 승용차에 관한 유류비 등 금품을 지원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소외1이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 ○○동에 있는 소외1의 집에서 ○○시 ○○동에 있는 소외2의 집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고 소외2의 집에서 위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등 ○○○이 출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위 승용차 등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어 출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소외3가 2008. 3. 1.경 위 영업소장으로 발령받아 소외1에게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고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소외2을 비롯한 팀장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월 1~2 회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소외1은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여 왔었고 위 승용차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 또한 소외1에게 전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54857 (2009구합5485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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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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