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 3. 14. 선고 2011두23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22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두2385 (203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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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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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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