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

서울행법 2000. 2. 1. 선고 99구9970 판결：항소

[1]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갑 재단법인의 팀장 을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갑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을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갑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을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갑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갑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을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을이 부당하게 갑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거나 을이 갑에 대하여 심사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갑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갑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창원지법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갑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을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병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을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9383 판결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갑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갑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갑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